2020년06월13일 30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이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ㄴ
- ② ㄷ
- ③ ㄱ, ㄴ
- ④ ㄱ, ㄷ
- ⑤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ㄴ.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,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 따라서, 甲이 乙명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도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ㄱ.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,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 따라서, 甲이 乙명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도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ㄱ.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,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 따라서, 甲이 乙명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도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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